어린이집 관리감독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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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관리감독 신경써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11.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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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2012년 4년 사이 어린이집에서 부상을 입은 아이는 1만 2,543명, 아동학대는 461건, 사망은 41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것만 이 정도다.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에서 적잖은 아이들이 이 같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에는 구멍이 크다.
전국 5,632곳의 어린이집이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았다. 전체 어린이집 4만2527곳의 13.24%가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2009년도 이후 4년간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은 총 4,608건으로 매해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1년간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수는 88곳이었지만 다행히 2~3년 기간 동안 미점검 어린이집수 한곳도 없었다.
어린이를 위한 안락한 집으로 기능해야 할 어린이집은 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시켜 갈수록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토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또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해 3년마다 평가인증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이에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스템을 의무규정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을 지자체에서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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