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도 지역 간 차별을 둬 논란이 일고 있다.
MB정부의 지역개발사업인 ‘30대 선도프로젝트’의 세부 신규사업 34개 중 15개가 영남지역에 배정돼 전체 사업비 절반인 23조 3,819억원이다. 반면, 호남권은 3개 사업에 1조5,104억원으로 사업비 총액 3%에 불과하다.

또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영남권 선도사업은 총사업비 3,463억원에 국비지원은 1,154억원이다. 이에 반해 호남권은 총사업비 1,986억원에 국비지원은 661억원으로 국비만 영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한다.
지난해 R&D 사업의 국비지원 규모도 호남권은 3,466억원으로 영남권 국비지원액 6,774억원의 절반(51%)에 머무는 등 특정지역 편중과 지역차별이 계속 중이다.
시도별 국가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기재부의 비공개 입장도 큰 문제이다.
기재부가 법과 원칙, 떳떳하게 지역별 예산배정을 했다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도 없었을 것이다. 문체부의 최근 4년간 시도별 국고보조금 집행내역만 봐도, 총 2조 7000억원 가운데 대구·경북이 21%로 지나치게 편중되었다. 하지만 예산편중 지역의 2012년 실집행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해, 경북지역의 이월액이 충남, 충북, 전북에 교부한 총액 규모로 또 다른 큰 문제점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광역관광계획에 대해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을 보면 대구·경북은 모든 기초단체가 1개 이상 사업대상지로 포함됐고 2개 이상도 11군데, 3개 이상은 무려 5곳이나 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과 충북은 각 4곳이 단 한 번도 광역관광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문체부가 국가균형개발 차원에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대해 기재부의 예산 삭감이 재검토 되여야 한다. 국토개발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효율과 균형 차원의 예산배분을 통해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