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미활용 공유재산 관리철저로 부족한 재원마련과 예산절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복 시의원(나운 1,2동)은 제174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부족한 재원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의 원칙과 매각이 쉽지 않을 경우에만 활용방안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처분을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일부 공유재산의 경우 개보수를 통해 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사용하며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도 있다”며, “실제로 일부 주민센터 건물의 경우, 로비설 등 경쟁적 점유소문이 나돌고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이 매각되지 않고 민간에게 임대되고 있지만 임대비에 비해 훨씬 많은 개보수비로 해마다 수 천 만원의 시민혈세가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건물 노후화로 사용이 중단된 건물을 타 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는 임대해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며 군산시가 이 건물을 사용키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물었다.
구 '선유도 보건지소와 개야도 보건지소의 경우, 개인이 임대해 연간 각각 195만원과 64여 만원의 대부료를 내고 있지만 이 같은 임대료는 시세에도 못 미치는 아주 싼 임대료이며, 일부 단체는 무송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유상임대는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어 결국 무상으로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고 이 의원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