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가 고도화되기 전인 농사를 짓던 시절에 우리는 은퇴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밭을 갈다가 나이가 들어 힘에 부치면 텃밭에서 김을 맸고, 그마저 어려워지면 방에서 새끼를 꼬며 살았다. 은퇴라는 개념과 정년제도는 새롭게 사회에 진입해야 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근대 직업사회의 발명품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산업화가 고도화되고 과학의 진보가 가져다 준 인생 백세시대를 얘기하고 이를 앞두고 있는 요즈음 정년퇴임 후에도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인생 이모작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1963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에 이어 1995년 고용보험 도입으로, 4대 사회보험 체계를 갖추는 등 선진국 수준의 복지제도를 구축했고 현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회보험 가입률은 그러하지 못하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 일수록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28.2%, 5~9인 미만 사업장은 55.7%이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 26.6%, 5~9인 미만 사업장의 53.1%가 미가입 상태인 것이다.
이렇듯 많은 국민들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들이 실직을 당하거나 노후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보수 1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2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도입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독일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추진된 ‘하르츠’개혁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감면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월 400유로 이하의 ‘Mini job’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고, 월 400유로 초과 800유로 이하의 ‘Midi job’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기준이 되는 급여 산정을 실제 급여보다 작게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낮춰 주고 있다.
결국 유럽의 국가들도 이러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오늘날과 같은 선진화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89만 명 지원을 목표로 5,384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8월말까지 고용보험은 약 78만여 명에 2백 4십억 원, 국민연금은 약 110만여 명에, 3천 8백억 원의 지원을 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지청의 경우 전북도를 비롯한 10개 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찾아가는 가입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협의체 참여기관 관할 지역(3시6군)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약 2만 2천명에게 6억 원, 국민연금은 3만 6천명에게 97억 원을 지원해 전북 지역의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였다.
사회보험이란 손안의 모래처럼 내 손에서 대가없이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다. 실직을 했을 때는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훈련비용 지원을 통한 직업능력개발과정을 거쳐 새로운 직종으로의 출발을 준비할 수 있다. 아울러 평소에 적은 비용을 투자하고 노후에는 연금을 수령해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사회보험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위험에 함께 대비하자는 제도이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국민 모두가 사회보험에 가입해 두루두루 혜택을 누리자는 제도다.
그러므로 사업주와 근로자들 모두 이 제도를 활용해 ‘이모작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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