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개편, 의견수렴 하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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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개편, 의견수렴 하러 왔어요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3.11.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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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지난 20일 익산시를 방문했다.
이날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조남권 복지정책관에게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건의사항 4건을 전달했다.

조 정책관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필요인력을 사전에 충원시키고, 제도운영 초기에 예산되는 신규 신청자 증가 및 기초수급자의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재조사를 위한 추가 업무 보조 인력을 내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일할 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여 안정적 탈수급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취약한 비 수급 빈곤층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급여수준을 현실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급여별(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근로능력자의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여 수급자의 탈수급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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