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말뿐인 도로교통안전확보 대책인가
상태바
정부의 말뿐인 도로교통안전확보 대책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11.26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보행사망자 비율이 39.1%로 OECD 회원국 평균(18.8%)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도로구조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등의 사업을 위한 2014년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예산안은 올해보다 절반 이상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안전행정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광역지역발전예산중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752억원으로 올해 2,321억원의 절반이 넘는 1,569억원이 삭감(△67.6%)되었다.
도로교통공단이 보행자의 날(11월11일)을 맞아 발표한 교통사고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행사망자 구성비는 39.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8.8%)의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외국과 비교할 때, 교통약자라 할 수 있는 어린이와 노인층의 보행 교통사고가 심각한데,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수는 14세 이하 어린이가 0.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0.4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15.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3.3명)과 비교할 때 무려 5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안행부는 교통사고 시설투자 등을 통해 보행자의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안행부가 밝히고 있는 ‘2017년까지 OECD 수준의 도로교통안전확보’라는 목표수행은 허울뿐인 거짓 공약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은 자동차 1만대당 2.6명으로 OECD평균인 1.1명의 2배가 넘는 현실이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연평균 0.7%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보행 교통사고는 0.6%증가하였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확대 설치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교통환경개선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안이 반드시 증액되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