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전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달라졌다.

‘위상과 역할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집행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지난 28일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이번 감사는 제9대 후반기 전주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집중됐었다.

의원들도 이번 감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역량과 자질을 과시할 마지막 무대란 점을 인식한 듯 민생에 관련된 현안들을 조목조목 비판·점검해 호평을 받았다.

▲행정전문가다운 송곳질의 ‘눈길’
‘역시 3선다운 행정전문가였다’
위원장으로서 대부분 초선인 행감위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조화롭게 리드해 나간 장태영 의원(삼천1·2·3동)을 이르는 말이다.
장 의원은 감사기간 동안 3선 이력을 바탕으로 피감기관의 실정을 파헤치는 ‘송곳질의’를 이어왔다.
특히 25일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과 관련, 문제점을 집중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되고 있는 음식물종량제 계근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배출정책을 들며 “반면, 현행 전주시의 성상별 수거·운반체계는 배출단계에서부터 감량 유도 및 시민참여를 담아내지 못한 복잡하고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대한 동의안 부결의 핵심적인 문제로 “의회의 지적과 달리 집행부가 배출정책에 대한 개선이 없는 한 현 성상별 수거체계를 바꿀 수 없을 뿐더러 수거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원가 산정 외에 다른 용역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TF팀을 활용한 용역통제와 합의를 통한 생활폐기물 배출-수거운반-성상별 처리시설 운영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개선안을 주문했다.

▲통합시청사 설계비 반환·여성기업 지원 불합리

박진만 의원(효자4동)은 21일 전주·완주 통합 과정에서 완주군에 교부된 통합시청사 건립비용 환수를 강력 주장하며, 행정사무감사 분위기를 달궜다.
박 의원은 이날 기획조정국을 상대로 완주군에 내준 통합시청사 건립비용 139억원 중 설계비 21억90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내년 추경 예산 등에 반영되지 않을 때를 대비, 지속적인 독촉과 더불어 미 반환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27일에는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불합리성도 꼬집었다.

그는 이 사업의 내용과 목적, 선정 기준, 업종별 지원 현황 등 문제점들을 들춰내며 “선정 기업의 성격이나 발전 가능성으로 볼 때 업체 선정에 특혜 의혹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업의 성격, 발전가능성, 사회 기여도 등을 감안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선정, 이를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 지원비 빈틈없이 파악, 조목조목 따져

구성은 의원(서신동)은 자칫 놓치기 쉬운 전주예술제 및 전주시예술상시상식의 지원금액과 임대료 미납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조목조목 따져 주목을 받았다.
입바른 소리를 잘 하는데다 단호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는 구 의원은 26일 문화경제국 감사에서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주지회는 매년 운영비를 2,75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157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별도로 전주예술제(2012년 3천만원, 2013년 5천만원) 지원에 대해서도 “보조금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단체에 입금하는 등 정산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며 내용상 특색도 없는 예총 산하단체의 나눠먹기식 운영에 날을 세웠다.
그는 전북예총이 하림의 지원을 받아 전북하림예술상을 운영하는 것을 예로 들며 “이처럼 자체에서 수입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전면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자전거 교통수단 제대로 활용해야

박현규 의원(효자1·2·3동)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언성을 높이는 일이 거의 없었다.
호통과 질책을 앞세우기보다 피감기관의 정책적 오류와 허점을 부드럽게 조목조목 따지는데 집중했다.
박 의원의 지적에는 피감기관도 별다른 토를 달지 않는다.
자타가 공인하는 정책 전문가인 그의 질문에 쉽게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에선 전주시의 자전거 정책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새로운 정책 개발로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 집행부로부터 예산을 반영해 정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앞서 22일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이후 취소된 업소가 또다시 신청할 경우 제재 규정이 없는 오점을 지적하며 “무엇보다 탈락 후 재신청기간을 5년 정도로 확대하고, 첫 신청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매뉴얼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문화경제국 각종 위원회 운영 형식적

국주영은 의원(팔복·조촌·동산·송천2동)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진가를 톡톡히 발휘했다.
국주 의원은 시의회 내에서 몇 안 되는 ‘정보통’으로 꼽힌다.
워낙 발로 뛰는 현장형인 데다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해 고급정보가 많이 몰리기 때문이다.
그의 성실성도 눈에 띈다.
몇 달 전부터 주요 실국과 주민 등을 상대로 정보수집에 몰두, 조각조각 수집한 정보의 퍼즐 맞추기식 분석을 통해 이번 행감에서 종횡무진했다.
26일 가진 문화경제국에 대한 감사에선 13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도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형식적 운영을 날카롭게 지적 “운영 활성화 방안을 찾지 않고서 사업이 잘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충고했다.
국주 의원은 앞서 21일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전주시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한 소송들에 대해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한 결과”라고 질책하며 “무사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미래를 예측하는 행정을 펼쳐야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