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8.28’ 부동산 대책이 입법활 될 경우 내년도 주택시장에의 투자가 5% 가량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4.1, 8.28 대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간이보고서를 통해 4.1, 8.28 대책의 입법화가 모두 이뤄질 경우 2014년 주택투자는 전년비 5%를 상회하는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으로 주택투자가 회복세로 전환됐으며, 금년도 주택투자의 회복세로 인해 주택투자가 8년 만에 GDP 성장에 기여하고, 상반기 동안에만 3조9000억원의 산업생산액 증가 효과, 3만 명의 취업자 수 증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4.1, 8.28 대책이 입법화 될 경우 내년에도 이러한 효과가 지속되겠지만, 입법화가 무산될 경우 주택투자는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부동산 대책의 입법화 여부가 내년의 주택투자 방향성에 결정적 영향을 가를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투자가 특히 부진했던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총 30만7000명, 매년 평균 4만4000명의 취업자 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주택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산업생산액도 직.간접적으로 위축돼 총 39조2000억원의 산업생산액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내다봤다.
4.1, 8.28 대책의 발표 이후 주택시장도 매매거래 증가로 건설투자 등 내부 경기 회복 및 전세수요 분산에 기여한 것으로 진단됐다.
특히, 공공주도의 주택금융시장이 형성되면서 과다한 대출을 통해 고가의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써 대책에 따른 주택거래 증가가 주택금융부실로 확대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또 내년에도 주택경기 회복세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 등 정책적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