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의 1차적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고, 2차적 책임은 야당에 있는 것이다.
정치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의 파트너는 민주당이고.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야당인 민주당의 사명이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무한책임감이 있다는 사실 또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대안 없는 비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 비판은 책임감이 있고 따르는 것이다. 정부여당에게 제일 강한 비판은 대안을 내놓고 하는 비판만큼 강한비판은 없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함에 있어 국민의 여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하나는 지지 세력의 여론이고, 다른 하나는 지지하지 않는 비판세력의 여론이다.
대통령은 당선되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지만 전체 국민 모두가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정치에 있어 야당도 잘해야 하지만 여당이 더 잘해야 한다.
민주당은 집권하고 싶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도움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 국민은 민주당에 반드시 보답할 것이다. 협조 할 것은 협조하고 도와줄 것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라, 그리고 견제와 비판 할 것은 철저하고 확실하게 하라.
정부여당의 정치 파트너는 민주당이고 카운터 파트너는 현 김한길 지도체제다. 민주당 내 지배구조를 보면 현 지도체제는 당내 조직과 세력기반은 취약하지만, 그러나 민주당내에서 소수지만 온건세력이다. 정부여당은 민주당내 어떤 세력이 정치 카운터 파트너가 돼야 국정운영의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김한길 지도체제를 도와주고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민주당을 도와주고 김한길 대표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도움이 된다. 지금의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어도, 당은 당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의도의 여론을 들어보면 새누리당은 관료조직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집권여당이 식물정당이 되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야의 대치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여야의 타협도 불가피한 것이다. 정치는 법을 집행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적 가치고 순 기능이다. 국민은 여야가 알콩달콩 하면서 하는 정치를 보고 싶다.
/김정기 한국정치사회 숲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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