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6월 제6회 지방선거 대비 도내 16개 각 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설치와 동시에 지방선거 종료시까지 3단계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16개 경찰관서(지방청, 15개 경찰서)에 총 122명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은 설 명절 전후 불법 선거사범 발생에 대비해 금품제공·사전선거운동 등 중점 단속대상을 선정해 선거사범 단속 및 첩보수집에 주력해 왔으며 오는 6월 20일까지 주요 선거사무일정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금품사범,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사범,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사조직 등 이용 불법선거운동 및 당원매수 등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 On-Off Line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을 구성해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기관간 수시회의 개최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보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오는 3월 24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단속체제에는 경찰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운영, 24시간 단속상황을 유지·관리하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인력 보강을 통해 불법 선거사범 단속에 역량을 더욱 집중시킬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오는 5월 15일부터는 3단계 총력 선거치안 체제에 돌입,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해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하고,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도 공소시효(6개월)를 감안 신속·공정하게 남은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깨끗한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중요 선거사범을 단속한 경찰관에게는 경감까지 특진시키는 등 파격적인 포상을 실시하고 각서별 홈페이지에 홍보팝업(Pop-up)창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 전광판과 플래카드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며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 또는 매수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대 선거범죄 행위 발견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단속현황으로는 금품향응을 제공한 출마예정자 등 총 3건 4명을 단속해 1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2건 3명에 대해서는 내사중이다./유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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