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 대보름 만월과 정치권 사법부는 각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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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만월과 정치권 사법부는 각성해야
  • 허성배 칼럼니스트
  • 승인 2014.02.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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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정월 대보름이 가까워져 왔다. 달마다 한 번씩은 보름달의 만월이 밤하늘에 떠오르지만 유독 가을밤 한가위 달밤의 만월과 정월 대보름의 만월 그 두 절기만은 한국인의 마음 깊이 새겨진 달밤이다.
시(詩)에서나 가요에서나 서구인들은 태양을 많이 찬양하고 노래했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달을 더 많이 노래했고 사랑해 왔다. 빛은 빛이로되 그 찬란하지 않고 은근한 빛. 고요하고 심오한 빛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나 보다. 아무튼. 이제 1년에 한 번 뜨는 정월 대보름 달을 기다리며 함께 쳐다볼 벗들을 생각해 본다.

올 6월에는 지방자치발전에 매우 중요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로써 이번 6.4 지자체 선거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헌법에 걸맞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재선거풍토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국민과 약속한 정당공천제폐지 만큼은 당리와 국회의원 철밥통을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야 지도부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추석 달은 고향 산천의 깊은 산골짜기 조상들의 무덤을 비추고 그들이 심고 거두던 농토와 추수 낟가리와 송편과 막걸리 상 앞에 모여 앉은 가족들의 얼굴을 환히 비추어 준다.
그러나 정월에 떠오른 보름달은 추석 달과는 다른 이상한 감회를 안겨 준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시작됨을 알려주는 차디찬 겨울의 보름달 그 밝도록 소리 없는 달빛은 이상하게도 보는 이의 마음을 담담하게 씻어 주면서 또 한편 아픔의 여운을 남긴다. 그 꽉 찬 만월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달도 차면 기우나니…’하는 귀에 익은 노래가락이 떠오른다. 그렇다. 만월은 만월이 되는 다음 달부터 조금씩 이지러지게 마련이다. 만월의 영광 그믐달의 비애는 어쩌면 인생의 원리와도 같은 것일까?
한편 올해의 사자성어는 엄이도종(掩耳盜鍾),  교수신문 사자성어는 전미개오(轉迷開悟)이고,  지방여론 사자성어는 민초낭갑폐(民草囊匣閉)하면,   여·야 공동패(與.野 共同敗)하고, 군자 이구폐(君子耳口廢)조심하고, 분구 공상 폐(糞狗空山吠라, 똥개는 허공을 보고 짖는다는 뜻) 지금 정치권과 일부 사법부는 국보위와 절박한 민생문제는 뒤로하고 이기주의와 제식구 감 쌓기로 상생 정치는 고사하고 한명숙의원 알당이 통진당을 국가의 심장부인 국회에 깠지 끌어들여 천하의 역적 이석기 같은 자를 감쌓고 도는 민주당의 정체는 무엇인가?
심지어 최근 검찰이 20년 직역에 10년 자격정지를 구형한 이석기를 구출하기 위해 10만 명을 동원 무죄석방 탄원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민주당 전·현지 국회의원 22명(보좌관포함)이 비호 비판하면서 탄원에 동참(연합뉴스보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일본, 북한 등 주변 국들의 군사 경제등 총성 없는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여 ·야 와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대처해도 모자랄판에 정치권과 일부 공지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에 대해 국민은 절규하다 못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느냐고 절망하고 있다.
마치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서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이기고 소생하는 새 생명 처럼 그래도 겨울 바다는 그 거대한 침묵과 침전 속에 새로운 태동과 소생을 익히고 있지를 않는가? 우리 정치권도 대국적 견지에서 하루속히 화합하고 상생하여 통치권자가 열심히 사심 없이 오직 국민 행복시대를 이룩하시 위해 외교. 안보에 철통 같은 대비책을 세우고 있으니 차제에 총화 단결하여 세계 경제 군사대국으로 우뚝 섭시다.
겨울 바다 위에 떠오르는 달 기울어가는 만월과 풀려가고 소생하는 겨울 바다의 침묵을 생각하며 잠시 명상에 잠겨 본다. 만월은 항상 만월이 아니고 얼어 붙은 바다에는 화창한 봄날이 오리라고 … 올겨울은 9년 만의 매서운 강추위로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크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절박한 민생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여·야는 한결 같이 개혁 정당으로 거듭나 정치혁명이란 대 명제 아래 기초 지자체장 및 각급 지방의원 선거에 대한 말로 다할 수 없는 각종 부조리를 앞으로 국민은 그냥 보고잊이 많은 않는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1994년 미국에서 애국심 (patriotism)을 주제로 한 학계의 대토론이 벌어졌었다. 그 과정에서 애국심이란 “헌법에 대한 믿음 (Constitutional Faith)”이라고 간단명료한 정의(定義)가 내려졌다. 이것을 기준으로 치면 우리나라 사법부나 정치인 들은 애국심 부족이란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법치주의 근간이 훼손된 사면초가의 위국(危局) 도착재판(倒錯 裁判)으로 사법부 수장(梁承泰 대법원장)은 책임져야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 이석기 통진당의원 이적 내란음모죄와 당 존폐에 대한 재판을 놓고 국민들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비상한 관심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를 자해(自害)하는 엄격한 헌법 기강을 무시한 채 일부 일탈법관(사법 정의를 땅에 떨어뜨린 일부 X 같은 미친 판사 라는 손가락잘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의 법치주의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이 지구가  아닌 외계인이나 할 수 있는 미친 판결 때문에 국민들을 울분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갈피 갈피에는 장기 독재에 맞서 흘렸던 국민의 피와 땀, 혼란스러운 내각제 시절의 한탄과 한숨의 나이테가 오롯이 새겨져 있음을 사법부는 망각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억의 원근법(遠近法)에 휘둘려 그 역사를 잊은 채 오늘 당장 자기들의 이권과 식구 감쌓기 많을 위해 국민은 아랑곳 없이 걸핏하면 법과 정책을 밥 먹듯이 바꾸려는 여·야 정치권은 다시 한 번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것이며 각급선거야 말로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리 만큼 중차대한 선택임을 오직 유권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고 엄정 심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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