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범죄 위험에 노출돼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대규모 유출은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에 대한 불안감과 위험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민번호 단계적 전환을 위한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2012년 1월 이후 주민등록 대체 관련 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단 한 차례도 관련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4월 개인정보위원회는 주민등록 유출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안행부, 금융위, 방통위가 합동으로 마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으며, 4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관리 단계별 위험요소 최소화, 온.오프라인 분야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최소화 및 단계적 전환 지원,  범정부 합동 대응 체계 마련을 통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 등이었다.
그러나 금년 8월 주민등록번호의 원칙적 수집 금지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정보법 시행령에 예외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주민번호 수집을 예전과 같이 용인했다.
금융기관의 특성과 관련법령 미비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정부는 지난 2년간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다.
정작 중요한‘금융기관 주민번호 대체 수단 마련을 위한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상 금융당국은 핵심 대책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