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개인주민등록전산 자료를 공공기관은 물론 채권추심업체 포함한 민간기관에 까지 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16일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안행부가 84개의 공공·민간기관에 총38억7907만원을 받고 5억8850만건의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용료를 내고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56개의 민간기관 기관중에는 22개의 채권추심전문업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오히려 채권추심사들의 채권추심을 도와주고 있는 꼴이 됐다. 할부금융사, 카드사, 캐피탈, 은행권까지 합치면 채권추심기관은 총36개까지 늘어난다.
이에 백 의원은 “아무리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민간에 넘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방지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며 “안행부가 개인정보 장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간기관에의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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