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용진)은 지난 3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기초연맹 류영록 위원장, 전남연맹 김관필 위원장, 전북연맹 임원진을 비롯한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의 이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연금특별위원회 오성택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공무원연금의 도입배경과 성격, 국민연금과의 비교,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대책방안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오성택 강사는‘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 도입 당시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인사정책, 퇴직자의 노후보장과 사회정착 지원의무 등 고용주로서 국가의 부양책임, 퇴직금과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급여 성격으로 공무원의 열악한 복지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정책이라며 국민연금과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재정 악화 원인은 외국 정부와 비교하여 정부의 낮은 부담률, 연금기금 6조9천억원의 부당사용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금수급자 양산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조합원은 한결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100만 공직자들이 똘똘 뭉쳐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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