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구입비용 정부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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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구입비용 정부가 나서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0.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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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이 제대로 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구급 활동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정부가 소방장비 구입비용을 예산조차 없는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낡고 부족한 소방차와 소방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소방관은 물론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기본조차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차량 전체 5,682대 중 노후율이 21.2%(1,202대)로 연평균 지방비 666억원으로 539대를 교체하고 있으나, 노후율 개선부진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다. 연평균 노후 소방차량 580여대 발생, 지속 증가로 근본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개인안전장비는 보유기준 대비 4.5% 부족하고, 노후율도 16.5%로 대원 안전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장비 구입이 상이하게 돼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에 있어 지역별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소방관들은 사비로 장갑이나 필요장비를 시장에서 구입하고 인터넷을 뒤져서 조금이라도 싼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고도 답답한 마음이다.
정부는 지방사무라고 외면하고 지방정부는 돈이 없어 쩔쩔매고 소방관은 할 수 없이 사비로 저가의 장비를 사용하게 돼 소방관의 인명피해와 국민의 안전 위협 등의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광주에서 추락한 강원도의 소방헬기 구입을 위해 정부가 배정한 예산 27억 원은 헬기 가격 270억 원의 10%수준에 불과하다.
추락 헬기는 강원도 자체임무가 아닌 국가적인 참사인 세월호 구조임무지원에 동원된 것이다. 그 책임을 지방사무라고 떠넘기는 것은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된 것이다. 역할 부담에 따른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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