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 추진 기구가 필요하다"며 "통합기구가 설치되면 여기에도 참여, 이해 관계 조정 등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입장은 15일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원(전주4)이 도정질의를 통해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 지사의 역할론을 묻는 질문 끝에 나왔다.
김 지사는 먼저, 시·군 통합에 대한 입장에 대해 "과소지역과 생활권이 근접한 지역간의 통합은 시대적 흐름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통합은 이루어져야 한다"며 "최근 전주시에서 통합논의를 위해 4자회담을 제안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완주군에서도 진정성이 담긴 공식 제안이라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양 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논의에 물꼬가 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통합이 성사되기까지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며 ▲통합지역 명칭과 통합 청사의 위치 문제 ▲통합됐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의 피해의식 ▲행정기구와 공무원 수의 감축 ▲지방의회 의원수와 선거구 조정 ▲공공기관이나 시설의 위치 문제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시 작은 지역 소외 문제 ▲택시·버스 운송업체와 가스업계 등의 영업구역 문제 등 많은 이해가 얽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통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통합 양 당사자간의 의지가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핵심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 지방교부세 산정시 특례, 국고보조금 및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 지원 등에 있어 상당한 규모의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중앙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구체적 요구사항은 통합 추진기구가 설치되면 통합 시·군과 협의,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도 차원에서도 정부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도의회, 전문가들과 협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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