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송지용(완주1)의원이 도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의 역기능 해소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했다.
송 의원은 7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은 학생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인데도 교사들의 학생 통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학생 생활교육을 위해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올해는 초·중·고교 등 총 757개교 가운데 160개교(21%)가 참여 중이며, 해당 학교의 교원 중 41%가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준법정신을 길러주고 모범학생을 발굴·격려해 사기를 북돋워주고 자율성을 심어주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교사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벌점을, 칭찬받을 상황에는 상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교사들은 학생들의 품행을 손쉽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계도효과는 미미한데다가 교사가 벌점을 주는 과정에서 학생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도록 하는 절차 역시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학생 통제수단으로만 이용될 뿐 학생들의 학교생활 중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마다 상벌점을 부여하는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송지용 의원은“학교현장에서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은 체벌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지만 통제수단으로 활용되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면서“김승환 교육감은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