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합쇼핑몰, 아울렛,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변종 기업형 편의점의 등장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업체·소상공인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업체·소상공인의 분쟁을 넘어 지자체·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지만 이를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지자체가 대부분일 뿐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됐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지자체는 전체 229개의 기초지자체 중 단 41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광역지자체는 전무했다.
또한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위원회 개최 횟수는 단 11회에 불과해 사실상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전북의 경우 14개 지자체 중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은 무주와 완주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2개 지역은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그나마 운영회가 구성된 2개 군은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산자부 소관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각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구성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소관부처인 산자부와의 업무협조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대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점포를 출점하면서 중소업체·소상공인과의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면서 중소업체·소상공인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이를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가 없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관부처인 산자부는 이를 활용하기는커녕 썩혀두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