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 한마디에 고위 관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두고 정부부처의 고위관료들이 너도 나도 MB를 향해 '상생' 충성을 다짐했다. 경제부처뿐 아니라 검찰 등 사법당국까지 나섰다.
이를 두고 관가 안팎에서는 조롱 섞인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평소 상생은 안중에도 없던 고위 관료들이 갑작스레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스케줄을 잡는 등 느닷없이 상생을 외치며 그럴싸한 행보를 펼친 것에 대한 일침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중순 청와대 수석들에게 "중소기업은 정책을 갖고 도와야 한다"며 관심을 표명했다. 같은 달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도 "일자리 창출, 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제에 있어 대기업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 한다"며 대기업이 서민정책에 적극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이틀 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자발적 상생이 중요하며 강제 상생은 의미 없다"며 정부의 강제규정보다는 대기업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춰 자발적 상생을 펼칠 것을 대통령은 주문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업간 상생을 화두로 꺼내자 관가에서는 '상생 박자'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상생을 요구하는 방식이나 수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 총수 앞에 놓고 호통·윽박형
우선 가장 먼저 산업계 수장인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포문을 열었다.
최 장관은 일찍이 지난 3월 말 전경련 초청강연을 통해 "공정경쟁이 안 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 갑을 관계가 너무 횡포에 가깝다"며 "대기업이 상생에 좀 더 유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전경련은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를 요청하며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했지만 예상밖 최 장관의 쓴소리에 분위기는 냉랭했다.
5월에는 "대기업들이 '순망치한' 정신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적극 나서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기업이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고, 7월 초 기자들을 만나 "대기업이 성장 파이를 다 먹는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후 본격적인 '대기업 때리기'는 지난 7월말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나흘간 계속됐다. 최 장관은 "대기업들이 은행보다 돈이 더 많다"며 자금쌓기에 골몰한 대기업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이 여유가 있을 땐 납품단가에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거나 연구개발, 기술투자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납품단가를 인상해줘야 하는데 갑을 관계가 워낙 심해 문제를 제기하면 그 다음 납품시 불이익 있다"며 "대-중소기업 관계는 글로벌 수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현행 납품단가 협의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을 감안해 "납품단가 인하 입증을 대기업에 책임 지울 것"이라며 대기업에 상생책임을 물었다.
재계에서 '대기업 때리기'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자 최 장관은 하루 뒤인 7월 마지막날 전경련 제주 하계포럼에 참석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업이 일등공신"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기업에 대한 사정권 행사가 가능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지난 8월 중순 "양극화 원인은 불공정거래"라며 중소기업의 자금·인력·기술 부족을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돌렸다.
정 위원장은 이어 같은달 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0차례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에 참석했지만 기업총수가 직접 나오지 않고 전문경영인만 나타났다"며 대기업 총수의 상생 무관심을 꼬집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 7월초 "납품단가 협의의무제가 대기업에 유리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처장은 지난해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도입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와 관련 "실질적으로 대기업 측에 유리하게 돼 있고 별로 바뀐 게 없다는 (중소기업의)문제제기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해법제시형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도 잇따라 MB의 상생무드 조성을 받들었다. 친서민 경제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에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지 않는 대신 세제지원 등의 해법을 내놓았다.
윤 장관은 지난 8월 중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친서민 중도실용 중심의 국정운영기조를 강조했다.
이어 같은달 말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지속성장을 위해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제4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과 세제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한국경제 60년사 국제컨퍼런스)"며 주로 세제지원에 초점을 둔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7월 중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김 총장은 당시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지재권 보호센터 등과 연계된 별도의 채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신당부형
일방적인 때리기나 강요 대신 간곡히 신신당부하는 고위관료도 눈에 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8월 중순 건설산업 상생협력헌장 선포식에서 "건설산업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설인 모두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비슷한 시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이통사·단말기제조사·포털 CEO를 불러놓고 "통신사가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통신 분야에서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을 넘어 우리나라 통신사가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신업계의 적극적인 상생협력 동참을 요청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 역시 "대기업 총수가 상생 진두지휘해야한다"며 인사권을 지닌 대기업 총수가 1차, 2차 협력사 현장에서 상생협약을 진두지휘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