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뒤흔든 10대 키워드] 타임오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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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뒤흔든 10대 키워드] 타임오프제
  • 투데이안
  • 승인 2010.12.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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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로시간면제 제한 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가 지난 7월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고, 동시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급여지급도 전면 금지됐다.

타임오프제 시행 초기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타임오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이 이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1월 말 현재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600여곳 중 1300여곳(83%)이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 6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연착륙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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