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 노동자들이 양산되면서 저임금,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회양극화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고용불안과 차별 등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작 노동권 행사는 어려운 만큼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안정과 높은 임금의 정규직 VS 고용불안정과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이라는 ‘All or Nothing’식의 비합리적인 노동구조가 견고해지고 있다”며 “최소한 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안정,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변화된 노동형태가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입법과 노동정책이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비정규 노동자 분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