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민주화 물결에 독재자 설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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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민주화 물결에 독재자 설땅 없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12.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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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정치란 통치권자가 여론을 잘 파악해서 국민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democracy) 국가에서는 여론 즉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여론이 민주국가 에서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여론이 곧 민심이기 때문이다.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있다. 그러므로 정치 지도자들은 민심의 반영인 여론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상은 민주국가나 독재국가나 모두 마찬가지다. 다만 민주국가 에서는 국민들이 선출한 통치권자가 항상 여론에 민감 하지만 독재자는 여론을 탄압 하거나 무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독재자들은 국민들이 선출한 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국가의 대통령과 총리처럼 국민여론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다. 민주국가에는 집권자인 대통령과 총리 등의 정책을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여론측정 기관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을 비롯한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가들에는 수많은 신문과 방송 등 언론기관과 여론조사 회사 들이 있다.
이들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은 수시로 통치자 들의 정치 결과를 보도·논평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 한다. 통치자들은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의 평가 결과를 참고로 정책 방향을 바꾸거나 대 국민 봉사 향상을 위해 노력을 배가 하기도 한다.
미국 언론과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통치를 대체로 무난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재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지난번에 취임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에는 전범 자체가 없다고 괴변을 주장해온 대표적 극우 정치인으로 일본 국민들의 인기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한다.
민주국가의 대통령과 총리 등 집권자는 대게 취임 100일,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언론 논평과 여론조사를 통해 주권자의 공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때 통치자에 대한 여론이 나쁘면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고 좋으면 정치가 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권 4년이 다 지나고 곧 5년을 맞게될 통수권자는 50% 지지율에서 30%대로 추락 하고 있다는 정치적 의미를 잘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중임제 민주국가 통치자들의 경우 임기내 여론이 나쁘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고, 여론이 좋으면 호의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독재국가 통치자들은 국민 여론을 탄압 하거나 무시하고 철권 통치를 하기 때문에 독재 권력이 힘을 쓰는 한 무한정 수십년씩 장기집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독재자의 경우 마지막에는 민중 봉기 등 피비린내 나는 폭력적 방법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된다. 독재자들은 이것이 역사적 필연이고 진리요 교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UN을 비롯한 전세계가 분노하고 주목하고 있는 이집트의 우바라크 대통령의 축출 망명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42년 철권 통치의 비참한 그의 최후를 전세계가 지켜보았으며 66년간 3대 세습 왕조체제로 인민들 수백만명을 기아에서 헤매이게 하고있는 북한 독재자들은 지난 19년동안(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 노무현, 현 정부까지) 남한으로부터 식량과 비료 등 알게 모르게 무려 9조원 상당의 무상지원(퍼주기 민간단체 지원분 포함)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중동지역을 비롯한 세계 도처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는 민주화 물결에 발맞추어 북한 인민들은 자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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