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렬 전북도의원은 18일 제282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은 2010년도에 2조 4천억원의 예산 중 87%만 집행하고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3,173억원을 남겼다”면서 “이는 급변하는 교육행정 수요를 외면하는 지극히 심각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많은 자금을 학교환경개선과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모두 써도 모자랄 지경”이라며 “불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 교육감은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 “예비비 규모는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으로 당초예산의 0.3%로 규정되어 있는데 2010결산기준으로 63억원 보다 약 20배에 달하는 1,292억원으로 높게 편성했다”며 “예비비지출 대상 사업이라고 보기 힘든 사업에 사용하는 등 마치 쌈지돈 처럼 마음대로 쓰다가 대부분 불용처리하는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와함께 “교육과학기술부와 잦은 마찰로 인해 전반기 특별교부금이 교과부로부터 16개 시·도 중 전북교육청만 유일하게 제외되어 신청한 241억원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면서 “그 피해 당사자는 바로 도민과 학부모, 학생들”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 교육청 평가에서도 전북교육청은 17개 항목 중 16개 항목이 미흡 내지는 매우 미흡으로 나와 16개 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며 “이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적게는 70억 많게는 100억을 차등 지원 한다는데 이 부담까지도 도민이 떠안아야 하게 됐다”고 비난했다./엄범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