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공인들이 새만금 매립용지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 국비지원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의 신 성장 동력의 중심이 될 새만금사업은 지난해 22조원이 투입되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새만금을 개발할 경우 바다를 매립하는 새만금의 특성상 매립용지의 분양원가가 턱없이 높게 책정돼 투자유치나 분양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기반시설(도로, 용수, 철도, 녹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됐으나 재정을 이유로 현재 진입도로와 용수시설만 지원되고 단지내 간선도로, 녹지, 공동구, 가스시설, 방재시설, 광장 등은 지원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상공인들은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는 새만금은 정부가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만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과 같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공인들은 “새만금특별법 제6조에 공영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채택할 경우 토지매수의 부담이 없어 대규모면적을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공기업(LH·농어촌·수자원공사)을 사업시행자로 적극 참여토록 해 조성원가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택수)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새만금 매립용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비지원을 통한 분양가 인하 등 현실적 대안을 위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 지식경제부장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에 전달했다.

김 회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새만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서윤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