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역의 임금, 일자리 격차만 줄여도 양극화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을 인재가 모이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공간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의, 포스코경영연구소가 24일 공동으로 개최한 ‘세계 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경제 정책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이를 위해 장 위원은 “지역경제의 생산과 고용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단지부터 고도화해야 한다”며 “단순한 제조공간이었던 산업단지를 앞으로는 젊은 인재가 선호하고, 생산과 연구가 복합된 혁신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이 많은 첨단서비스산업의 57.8%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며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과 숙련집약형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의 수도권 규제시스템을 선별적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한편, 수도권 개발 거래제도 등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 도입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도입된 경제자유구역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진기 산업연구위원은 “지역경제와 국가경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입된 경제자유구역이 핵심 규제 잔존과 개발지연으로 그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창조산업지구는 첨단산업과 고차 서비스산업 등 특수한 입지조건이 필요한 산업을 위한 지역으로 생산,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등이 복합된 경제자유구역 내의 규제자유지역을 의미한다”며 “창조산업지구에는 소득세 감면, 우수 외국인력 비자 면제,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차별화된 규제완화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새로운 미래성장으로 거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당 입지와 인근 산업환경, 광역경제권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경제자유구역별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만들고, 경제자유구역과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한 광역산업벨트를 구축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고 전통시장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사한 경제수준에 있는 국가에 비해 자영업자가 상당히 과다한 상태”라며 “이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 청년 실업, 탈제조업화 등에 따른 일자리 기회 부족으로 자영업 창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이어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개별 상인이기 때문에 자생력 강화 지원정책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전통시장부터 고도화해 그 효과가 지역경제로 파급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서윤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