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5년 동안 과학기술 정책 무지로 교육도 과학기술도 모두 망쳤다는 비난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정읍)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간 교육현장과 과학기술계에까지 경쟁과 효율이라는 무분별한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를 적용해 교육도 과학기술도 모두 망쳐버렸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교폭력 학생부 강제기재, 학생인권조례 억압, 반값등록금 정책 실패, 과학기술정책 실종, 원자력 올인 정책 등 그간의 주요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당국의 진정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대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정부의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강요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는 마치 과거 유신독재 시절의 공포정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질책했다.
또한 교부금 제도에 대해 자체적으로 취합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열거하며 대부분의 지방교육청들이 제도 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이 정부 들어 없어진 과학기술부를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원전 올인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여성의 이공계 진출 및 전문인력 육성정책에 당국이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68개 기관 중 14개 기관 홈페이지가 장애인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유 의원은 “웹 접근성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며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