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전과자로 양산하기 보다는 선도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행법 상 경찰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한 훈방권이 없어 훈방조치를 해도 상관없는 청소년들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소년범을 송치하는 현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범이거나 경미한 소년범죄의 경우 사회적 낙인효과를 막기 위해 조기에 적절한 선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개선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경찰이 위촉하는 외부인사의 법률적 전문성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공신력 확보가 어떻게 확보되느냐의 문제점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율이 높은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사법적 낙인을 찍는 것보다 수사 초기단계에서 청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화차원에서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인사들의 심의를 거친 선도프로그램 운용이 객관적이라는 평가가 높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소년범 훈방제도는 검찰과 경찰의 영역 다툼이 아니라 청소년 인권보호의 당위성에 초첨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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