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음란물 유통에 대한 자정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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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음란물 유통에 대한 자정노력 필요
  • 문동광
  • 승인 2013.04.0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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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SNS로 소통한다’라는 표현이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을 일정부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스마트폰 3,000만시대를 맞아 SNS의 사용은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니다.하지만 부작용 또만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정도는 이미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해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1만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40%가까운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시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10대 청소년들은 음란물 시청을 통해 자제력을 상실하고 모방하는 요구의 통제가 무척 어려운 시기이다. 무선 모바일 기기의 개발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각종 앰이나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되었다.

우리사회에 건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SNS의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사람은 5년이상의지영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컴퓨터에 음란물을 내려받기만 해도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미국과 대조적이다.
인터넷 강국으로 하드웨어에서는 세계 최고의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컨텐츠의 규제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사이버상 음란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산과 전담인력을 확보하며 이에 대한 위반시 엄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울려 우리사회에서 스스로 이에 대한 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군산경찰서 경무과 문동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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