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 전북을 만만히 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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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 전북을 만만히 보았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12.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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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대통령과 총리가 단 한 차례도 가지 않은 유일한 광역자치단체가 바로 전북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전담기구 신설, 특별회계 설치, 분양가 인하 등 3대 현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새만금은 물론 전북도를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아, 과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사업의 전담기구로 올해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됐지만, 내년도 예산은 전신기구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60% 수준인 113억에 불과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건비 78억원과 기본경비 2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비는 15억에 불과한데, 새만금위원장으로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특별회계가 내년도 예산에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청와대와 기재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부기관마다 관련 정책 및 사업 연구를 위해 수립되는 정책연구비가 있는데,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관련예산이 전무하다.
그동안 분산추진 되었던 새만금사업이 효율적으로 일원화되고 제대로 추진되려면 종합개발계획이나 민간투자유치 전략 등 시급한 연구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예산편성의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민간투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조성이 우선인데, 관련사업 진척도가 미흡하다. 새만금특별법 제7조에 명시된 광역단위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고, 투자유치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
평소 민생현장 방문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과 정 총리가 새만금 현장은 물론, 전북 방문 일정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데에는 문제가 크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새만금 3대 현안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과 의지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이다. 유사 이래 최대의 역사이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사업은 모든 힘을 합쳐 성공시켜야 할 국책사업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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