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특정지역 양방향에서 교통위반 범칙금을 남발하면서 억울해 하는 운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세월호 사건과 맞물려 뒤숭숭한 분위기속에 무차별적으로 범칙금을 남발, 운전자들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억지단속이 아니냐”라며 경찰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이 지역은 전주 완산경찰서 관할이다.

지난 11일 오후 전주시 삼천동을 지나 금구방향, 한 교차를 지나 30여미터 전방 오른쪽 가장자리에 몇 대의 차들이 서있고 경찰과 운전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한창이다. 여경들은 스티커발부에 정신없다. 운전자들의 하나같은 불만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것.
운전자들은 한결같이“단속경찰관들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유무로 단속대상을 가리는 것 같다”며 의심하고 있다.
만약 사실일 경우 블랙박스 미설치 운전자들은 경찰이 우기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날 김제를 향하던 운전자 하모(주부, 48세)씨는 위반이유도 모른채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원인은 신호위반. 항변은 아무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하씨의 말이다.
특히 하씨는 “단속경찰이 차량속 앞(블랙박스설치 유무?)부분을 들여다 본 후 여지없이 범칙금 스티거를 발부했다“며 ”순간적으로 위반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는 블랙박스에 의심이 갔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장소에서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는 한 제보자 역시 “이곳은 신호위반할 장소가 못되는 교차로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그는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차를 세웠다, 두대의 경찰차와 수명의 경찰관, 서너대의 차량들이 줄지어 있어 세월호 관련 검문으로 생각했지만 이는 교통위반단속 현장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 최모씨(남)는 “신호위반 사실 없이 교차로를 통과했는데도 교통범칙금을 부과 받았다“며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어 결국 억지 수긍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들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민들을 이용, 무차별하게 스티커를 남발하는게 아니냐“라며 비난했다. 제보자 역시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이다.
완산서 관계자는 “교통단속은 대부분 과속지역이나 사고가 우려되는 곳에서 주로 이뤄진 것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단속도 아니고 또 스티커 할당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완산경찰서가 최근 3년 6개월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한 법칙금 건수는 총1만 4,03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685건, 2012년 2997건, 지난해 들어서는 555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2562건이나 더 늘었다.
6월 현재 2789건으로 연말까지 단속건수를 합치면 범칙금부과 건수가 사상 최고치로 늘어날 전망이다./서윤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