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그 중 하나로 LTV와 DTI를 업권과 지역 구분 없이, 각각 70%(LTV)와 60%(DTI)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TV/DTI 완화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기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은 클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새 경제팀이 내수증진, 가계부채, 서민 주거 문제 등 우리 경제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을 선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금년 3월 말 기준으로 LTV는 전 금융권 평균 51.1%, DTI는 34.3%에 불과하다. 평균적으로 볼 때 대출 상한선 때문에 대출받고 싶은 사람이 못받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정말로 문제인 것은 실질적 구매력을 가져야 하는 대다수 서민들과 중산층의 실질소득과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특히 DTI는 자기가 상환할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의 질적 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현재 가계대출에서 제2금융권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DTI 규제까지 완화하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여,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소비를 위한 가처분 소득을 줄여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게다가 LTV/DTI 규제 완화의 효과는 추가대출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고소득층과 강남권에 집중될 것인데, 이는 결국 강남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실매매와 상관없이 수도권 전반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일부 움직이면서 수도권 지가를 올리게 되면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돌아간다.
결국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대부분의 규제완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번 규제완화도 효과는 특정지역, 특정계층에게만 나타나는 반면에 그것으로 인한 부담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위험이 있다.
이런 처방으로는 내수증진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고 가계부채 문제와 서민 주거안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야당이 지금껏 주장해 온 바와 같이, 국민들의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주택에 대한 실제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 새 경제팀은 LTV/DTI 완화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는 했지만, 오히려 정부 출범 이후 가계부채가 964조에서 1025조로 약 61조 가량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LTV/DTI 완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악화된다면, 이는 한국 경제와 국민 생활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LTV/DTI 완화 정책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