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발달장애인 성년후견사업’본격화
김제시가 최근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부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와 후견인 발굴에 나섰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사업’은 심신상실과 미약 등의 이유로 의사결정이 제한되는 만 19세이상의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을 연결하여 이들의 재산관리 및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조력자가 없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가정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성년 후견 심판절차 비용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용을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선정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김제시는 소득조사 및 후견필요성을 검토하고, 대상자와 후견인을 선정하여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한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부는 필요할 경우 후견인을 추천하고, 심판비용 및 후견인 활동비용을 지급 관리한다.
김제시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후견인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며, “아직은 피후견인, 후견인 모두 부족한 실정이어서 향후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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