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인 국방부와 군대 이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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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인 국방부와 군대 이대로 안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8.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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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대 내 사망사고는 총 117명으로 그중 군기사고 80명, 안전사고 37명이다. 안전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 상태 및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해 사망을 초래한 사고를, 군기사고는 군인복무규율 및 국군병영 생활규정을 고의나 과실로 위반해 발생한 사건. 사고로서 징계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를 말한다.
원인으로 보면 군기사로인 자살이 79명으로 압도적 1위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다.군기사고 중 총기사고나 폭행으로 인한 사망은 지난해 통계상으로는 0건이다. 그 외에는 기타 사망이 1명 있다. 하지만 워낙 사고 자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라 통계만으로 사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다.

군대는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보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해도 그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윤일병 구타 사망사고로 인해 군대 내의 가혹행위에 대한 다른 사례들도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처럼의 폐쇄적인 국방부와 군대로는 변화가 어렵다. 정부는 군대의 현실이 제대로 외부에 알려질 수 있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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