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지난 정부와 비교할 때 사상 최고 대규모 불용액을 기록했다. 금액은 무려 18조 1000억원에 달한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창업 지원 등의 예산이 대거 쓰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청이 예산을 세워두고 쓰지 않은 예산이 540억원이 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데 집행돼야 할 예산을 고스란히 남긴 것이다.
가장 많은 불용액은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는 1100억원인데, 이 중 집행된 금액은 825억원이며, 전체 사업비 중 25% 예산인 275억을 쓰지 않았다.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에도, 소상공인에게 교육, 컨설팅과 신사업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억 7백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중기청은 청년창업자금지원 사업에 있어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창업교육을 제공해 청년인재의 창업촉진 및 성공률을 높이는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사업비용 중 24%나 되는 265억을 남기는 등, 애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중기청은 예산 불용의 이유를 민간금융매칭형 사업수행사, 즉 금융권의 연계컨설팅 실적 저조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의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중기청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비청년창업자를 제대로 파악이나 한 것인지 궁금하다.
중기청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 등 서민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이후 꼭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