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도의원,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사병화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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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열 도의원,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사병화 문제있다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3.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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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열 전북도의원은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노예화를 거부한다."며  "‘파부침주(破浮沈舟)의 각오로 지방자치와 당의 발전을 위해 민주적 경선"을 공개 제안했다.

다음은 최형열 의원의 공개제안문 전문이다. 

민주당 전주완산을 지방의원 후보 경선 규칙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하게 되었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지구당 대의원 대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뜻이 십중팔구 통하는 기구이다.

이런 대회에서 지방의원 후보를 선출한다는 것은 지역구 의원에 충성하는 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불공정한 처사이다. 반민주적인 행태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국회의원에게 종속시키는 반지방분권 정치이다. 지방자치의원을 국회의원의 사병으로 만들고, 중앙정치의 노예로 만드는 행태이다.

전주 삼천동 도의원 예비후보 최형열은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사병화와, 중앙정치의 노예화를 단호히 거부한다.

정견정책을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심사하지도 않고, 당 기여도가 아닌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로 판단하는 지방의원 경선규칙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당의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세환 지역위원장에게 요구한다. 대의원 대회에 의한 경선규칙을 철회하고 유권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경선규칙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 당원대표들이 모여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경선방식을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

전주 삼천동 도의원 예비후보 최 형 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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