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흠집내기 정도가 도를 넘어섰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기법으로 분석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반면, 전경련의 보고서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에 의뢰해 전경련의 분석기법과 동일한 기법인 DID(이중차분모형) 인과관계분석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해당 중소기업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정반대였다.
이렇게 정반대의 이유가 나온 것은 표본추출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경련 보고서의 중소기업 표본수는 655개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연구원의 표본수는 5,024개로 표본수에서 큰 차이가 났다. 둘째, 전경련 보고서에서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의 표본은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과 같은 일정규모 이상의 1,067개사인데 반해 중소기업연구원의 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1,081개사였다.
전경련이 적합업종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면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표본을 자산 100억 원 이상의 기업으로 정한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전경련은 적합업종 재지정 협의를 앞두고 ‘아니면 말고’식의 도가 지나친 적합업종 흠집내기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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