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유지·수선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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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유지·수선 평가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1.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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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관리비의 관리 업무를 주택관리협회로부터 이관 받아 관리한다.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27개 항목을 4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타 단지와 비교 검색이 가능하도록 공개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관리비의 수준과 시설물 하자 보수 등의 적정성을 평가해서 A~D 등급을 부과하는 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80년대부터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짓기 시작했고, 아파트가 노후되면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을 하는 방식으로 2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앞으로 이러한 고층아파트들이 노후화될 때 한국 경제가 8, 90년대와 같은 고성장의 시기는 지났다는 점에서 과거처럼 용적율을 더 높여서 재건축하는 방식은 그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왔다.
용적율을 현재보다 더 올려서 40층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는 것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재건축만이 능사가 아니라, 현재의 아파트를 잘 유지하고 보수하는 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현재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대단히 중요한데 적립액도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세입자들에게 충당금을 부담시키는 등 그 관리도 허술한 부분들이 많다.
국토부가 감정원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인증제의 평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단지별로 ‘노후화를 대비한 유지보수 노력’을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한 관리, 유지수선 주기에 따른 적절한 하자 보수 내역 등의 항목들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또 이에 따른 적정성이 전문가들에게 평가돼 아파트구매자 또는 세입자로 입주하려는 사람이 보다 적정한 가치를 부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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