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시킨다는데에 여·야가 지난 31일 합의하므로서 애꿎은 소방관들만 잡고 있다.
소방조직의 일·이인자를 한꺼번에 사퇴시킨 것은 정부가 평소 소방조직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바로 보여준 것이다.
경찰이나 군이라면 어림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난 30일 남상호 청장(61)의 사표제출 사실을 확인하자 소방조직이 동요하고 있다. 조직의 일, 이인자가 한꺼번에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일선 소방관들은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묵묵히 버텨온 소방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제복조직’의 수뇌부를 우격다짐 식으로 퇴진시킨 정부의 태도가 조직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의 해직에 대해 전북지역의 한 소방관은 “소방청을 해체하면 자동으로 면직될 청장에게 날짜를 정해 사표를 내라고 한 것은 아무리 봐도 지나치다”고 말했다.
강원지역의 한 소방관은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도 보람과 자긍심으로 버텨온 소방관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했다.
남 청장과 조 차장의 경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와 다른 소신을 표명한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의 성격이 강하다. 이들은 효과적인 재난 대처를 위해 소방직의 일관된 지휘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선 소방관들이 요구해온 국가직 전환을 동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방재청 청장·차장의 동반 경질로도 ‘소방관 국가 직화’ 주장은 수그러들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전북지역 양모 소방전문가는 “신설될 국민안전처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갖춰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한 소방관도 “국민안전처 내 해경본부는 국가직이지만, 소방현장을 뛰는 손발은 지방 공무원이라며 “이원화된 조직체계로는 지역 경계를 넘는 대형재난에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004년 소방방재청으로 독립한 소방조직을 국가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소방조직을 강화하는 것과 역행하는 흐름이다.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차관급인 소방본부장(소방총감)이 국민안전처 차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 전문가들도 소방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이창원 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 집행위원장(한성대 교수)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1일 생활권인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특히 서민층을 보호하는(119) 소방관들이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백동현 한국화재소방학회장(가천대 교수)은 “국민안전 최일선에 있는 소방 조직이 와해될까 걱정”이라며 소방조직의 사기 저하를 우려했다.
소방방재청이 얼마 전 국회에 제출한 전국 소방공무원의 장비 노후현황에 따르면 평균 노후율이 12.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29.9%), 광주(24.4%), 충남(22.9%), 세종(22.6%), 경북(18.6%), 전북(18.4%), 강원(18.1%), 충북(16.0), 제주(14.7%)순으로 전체 지역의 절반 이상이 평균 이상의 낡아 못 쓰게 된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보호장비 노후차량의 노후율도 평균 20.1%로 열악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평균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노후한 장비가 부른 사고는 최근 5년간 31건에 달한다.(자료 : 소방방재청)
열악한 환경은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은 1인당 국민 1,319명을 담당한다. 이는 미국 912명, 일본 799명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것이다. 또한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한·미·일 3개국의 소방공무원 순직율(1만 명 당)은 한국 1.85명, 미국 1.01명, 일본 0.70명으로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