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값이 폭락하면서 배추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중국산 김치가 연간 20만톤 넘는 분량이 수입되면서 국내 김치산업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대한김치협회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휴게소는 95% 이상 중국산 김치를 내놓고 있고 일반식당과 대량급식소도 90% 이상 중국산김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김치가 널리 쓰이면서 국내 김치산업은 물론이고 김치라는 식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
중국산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돼 팔리면서 ‘김치가 맛이 없고 비위생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퍼지고 있는 점은 큰 문제다. 이는 김치 수요를 줄여 장기적으로 김치 생산업자와 배추농가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관세청이 올 3월부터 4년간 수입김치를 유통이력대상물품에 지정해 유통단계별로 이력을 신고하게 했지만, 이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하지 못했다.
게다가 최종 소비자단계인 식당 등은 이력신고에서 배제돼 있어 최종단계에서 수입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할 경우는 유통이력점검으로는 단속하기 어렵다.
중국산김치문제는 관세청의 부족한 인력으로는 해결이 힘든 상황이다. 관세청은 20여년전인 1992년보다 교역규모나 입출국자 규모로 따지면 업무량이 4∼7배 증가했음에도 총 인원은 4500명 수준에 멈춰있다. 따라서 수입김치 통관업무는 물론이고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부족하다.
김치산업도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산업관점에서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배추농가 등 농민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신경과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실제 2010년 이후 5년째 우리나라 김치산업교역량은 누적적자를 기록했고, 5년간 누적적자만 총 6,256만 달러( 약 660억원)에 이른다.
FTA확대로 농가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 먹거리 중 대표인 김치가 중국산에 의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농업의 희망은 없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김치문제를 확실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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