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정부가 내년에 실시하는 수질평가와 관련 전북도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는 한편 공공건축물 운영 관리비가 일선 지자체의 살림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력 제기했다. 
또 의회는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논란과 교직원수련원 건립 부결 등을 집중 추궁했다.

우선 최훈열(부안1 사진)의원은 11일 제 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새만금호의 철저한 수질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새만금 유역 오염량의 80%는 토지와 축산 등 비점오염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점오염원은 넓은 지역으로부터 빗물 등에 의해 씻기면서 배출돼 정확히 어디가 배출원인지 알기 어려운 산재된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것을 일컫는다.
주로 농경지와 방목장, 지표면 가까이 있는 잠재적 오염물질이 이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는 새만금 수질이 깨끗해야 하며,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축산분뇨 처리대책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개별적으로 산재한 액비저장탱크와 자가처리시설을 권역별 통합관리 하고 처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가축분뇨가 더 이상 새만금의 발목을 잡는 방해물이 아닌 새만금 사업의 성공의 열쇠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장학수(정읍1 사진)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공공건축물 운영 관리비가 지자체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30%가 넘는 곳도 있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감안한 공유재산 관리가 시급하다고 일갈했다.

장 의원이 밝힌 14개 시군의 공공건축물 자료에 따르면 장수군은 공유재산 유지비가 자주재원의 33.4%나 차지해 도내 최고 경비 소요 지자체로 나타났다.  
무주군도 33%로 두 지자체의 경우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에 따른 재원부담이 위험수위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비율이 15%가 넘는 곳이 6개 시군이나 돼 건축물 유지관리에 적지 않은 비용을 쏟고 있어 경고 수위를 나타냈다.
아울러 조병서(부안2 사진)의원은 이날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논란과 교직원수련원 건립 부결 등을 집중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도 관련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어린이집 예산지원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시행령을 근거로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만, 교육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구분해 유치원만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만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 수질과 관련해서는“설정된 새만금 목표수질이 달성되어야만 담수화를 거쳐 새만금 종합개발계획대로 SOC 등 기반구축을 통해 용지개발과 기업투자유치 등이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며“특히 새만금 사업의 성공여부는 새만금의 수질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한다며 이에 따라 수질개선 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지사는 재정 건전성을 감안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도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공유재산 활용실태를 조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앞으로 건축물 공유재산 유지관리 비율 분석을 기초로 한공유재산 활용실태를 면밀하게 조사분석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