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는 페널티(‘싱글세’)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급기야 해당 부서에서는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저 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으로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싱글세는 저 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싱글세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저출산 대책으로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반발에 취소된 바 있다.
물론 해프닝이라고는 하지만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이다. 실질 실업률이 10%를 넘어가는 현실에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혼자 살아가는 청춘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

청년실업문제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작금의 세태에 비단 취업을 한다해도 전세방 하나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생활을 꿈꾼다는 것은 호사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실업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을 가진다면 굳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면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현재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취업을 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싱글세를 논하다보니 결국 증세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가뜩이나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싱글세라는 어처구니없는 실언으로 젊은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정부는 증세 의혹을 불러오는 세금 항목만 늘리지 말고 저 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