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을 법률적 용어로 바꾸면 무상보육인데, 이는 현 정부의 정체성과 통하는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4일 대강당에서 열린 12월 직원조회에서 최근의 누리과정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번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유치원 누리예산도 정부 책임”이라면서 “현행 법률 체계상 유치원은 시도교육청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고는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연간 몇 백억원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권한과 책임범위 내에 있는 본래의 업무에 돌린다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더 충격적인 것은 2015 회계연도 국회가 의결한 정부예산은 올해 대비 5.5% 증액인데, 교육예산은 마이너스 3.3%라는 것”이라며 “그것도 부족해서 국회에서 또 감액을 하고, 법률상 교육청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등 2개”라며 “그럼에도 대상 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시도교육감을 압박하고 강제하는 행위는 교육감에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이 담고 있는 2개의 축은 국민과 국가이다. 국가의 존재 목적은 오로지 국민이고, 국민에 의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라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그리고 그 헌법이 세분화하고 있는 권력분배의 원리에 따라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 항상 국민이 있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도 쭉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인상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국회는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채 이자 333억원 및 대체사업 4,731억원 등 목적예비비로 5,064억원을 증액 했을 뿐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국회의 예산 부수법안 처리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졸속으로 예산을 심의해 5,064억원만 증액한 것도 실망스러운데, 1,150억원을 줄어들게 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감소시킨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