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영남 편중인사 정치적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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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남 편중인사 정치적 폭력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3.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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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대통합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정부 내각은 물론 주요 국가기관에서부터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인사 편중이 일어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남권 출신 인사 비율은 국가의전서열 상위 34명 중 15명(44.1%), 전현직 국무위원 33명 중 11명(33.3%),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임명자 115명 중 41명(35.7%), 정부조직 차관급 이상 고위직 132명 중 49명(37.1%), 주요 국가기관으로 꼽히는 5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위)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 168명 중 71명(42.3%),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기관장 243명 중 100명(42.7%) 등이었다.
현 정부가 벌이고 있는 편중인사 실태는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호남권, 그 가운데에서도 전북 지역에 대한 홀대가 유난하다.
현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전북지역 출신은 국무위원 0명, 비서관 0명, 고위직 공무원 7명(132명 중 5.3%)에 불과하다. 5대 권력기관 고위직 168명 가운데에서도 전북 출신은 불과 10명(6%)에 그쳐서 ‘전북 소외 인사’를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
편중인사의 결과는 지역차별과 지역소외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지역주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인사차별은 국민의 일상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정치?경제?사회적인 병폐를 구조화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인사차별과 지역차별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차별과 소외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재현된 결과이며 양극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과 함께 사회 갈등과 모순을 증폭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수첩인사’의 핵심은 바로 영남 편중인사로 드러났다. 정부의 영남 편중인사는 지역 차별을 심화시키는 정치적 폭력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지역차별을 심화시키는 정치적 폭력에 다름 아니다. 국민대통합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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