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공사업이나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관행에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중소기업 242개사를 대상으로 ‘대기업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 결과 중기 10곳 중 4곳이 유보금 설정으로 인해 ‘협력업체 결제지연’ ‘재무구조 악화’ 등의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이 유보금 설정시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8.2%에 달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계약금액 대비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73.5%)이 가장 많았고 ‘5~10%미만’ (18.6%), ‘10~15%미만’(3.9%) 순이었다. 전체공사 완료 후 유보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6개월 미만’(84.3%)이 대부분 이었으며, ‘6개월~1년미만’(10.7%), 1년 이상 지난 후에 받는 비율도 5.0%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전체공사 완료 후 대부분 유보된 금액을 ‘100% 지급’ 받는 비율이 84.3%로 나타났으나, 15.7%는 유보된 금액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기업경영상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들은 유보된 금액으로 인해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0%)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33.3%), ‘R&D, 설비투자 기회상실’, ‘사업기회 상실’(5.9%)순으로 중소기업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응답자의 83.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행태’(43.3%), ‘하자증권 등 다른 방법이 있기에’(28.4%), ‘하자를 보장받기 위한 거래상 편의도모 수단’(19.4%), ‘중소기업 압박 수단’(8.5%) 등이었다.
그밖에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67.4%가 ‘유보금 설정관행을 법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현준 전북본부장은 “현재 전북은 청년층보다 중·장년층 취업률이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은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관행개선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