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공동화된 구도심을 활성화차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 미지수이다.
이 조례안을 접한 관련 상임위의원 중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오늘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에 따른 진통이 예고된다. 핵심은 본도심에 대한 범위규정이 없고 기금 목표액과 조달방법이 없어 사문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본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본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민 생활편익 증진, 복지증진, 소득증대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의 지원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자는 것이고 또 조례안은 기금의 재원으로 전주시의 출연금 및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입장의 A의원은 “기금조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목표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재원조달방안이 없어 단순히 일반예산을 기금으로 돌려서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시에서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과 취약지역정비사업, 본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통문화사업 등에 이중투자 논란이 불거지는 등 차질이 우려된다. 아울러 이 조례안은 기금운용의 성격상 수익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방안이 없어 자칫 사문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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