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천안함 대응 협력'…中설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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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천안함 대응 협력'…中설득이 관건
  • 투데이안
  • 승인 2010.05.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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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림에 따라 정부가 취할 외교적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자칫 전쟁으로 촉발될 수 있는 무력행사를 가급적 자제한다는 방침이어서 이후 천안함 관련 정부 대응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끌어낼 외교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결의를 끌어내거나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4항과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 유엔안보리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보리 결의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데 북한의 혈맹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신썬(張金森)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18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천안함 조사 결과를 사전 브리핑 받고도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고위당국자는 "크게 보아서 종래 입장과 유사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중국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공조가 가능하며, 6자회담은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사전 브리핑에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 제시한 천안함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이후 변화된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미·중 전략경제대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조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결정적인 증거물을 제시하는 등 우리 조사는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조사"며 "천안함 사건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6자회담과 관련, "천안함 사건이라는 중대한 일이 일어난 만큼 안보적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한 다음 6자회담 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우리 입장에 대해 중국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방한하는 원자바오 총리에게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다시 설명하고 유엔안보리 회부 과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에 천안함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 장관은 중국 방문을 마친 뒤 중국과의 협의 결과를 갖고 오는 26일 서울을 방문,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한·미공동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미국측 대응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 발전, 천안함 사건 및 7월 개최 예정인 외교·국방장관회담 등 양국간 주요 관심사 및 현안에 대한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일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 결과는 북한이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의 주변국에 대한 호전성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은 모든 도발에 대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는 주변국들의 의지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역시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하토야마(鳩山)총리 주재로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관계각료회의를 소집해 한국·미국과의 협력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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