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사건 현장의 폴리스라인은 현장을 확보해 증거의 훼손을 막고자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데 비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폴리스라인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교통소통 및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설정한 선으로, 집회·시위의 장소나 행진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해 설정한 경계표지로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실제 경찰의 질서유지선 운용 기본방침도 집회시위의 보호와 폴리스라인을 활용한 시민통행로 확보 및 시민불편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현실은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이탈하여 도로로 나와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상가의 영업 손실을 끼치는 등 제삼자의 자유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등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충남 아산의 경찰교육원에서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치안정책의 운영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열어 앞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면 경찰은 적극적으로 현장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폴리스라인이라는 테두리안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바탕으로 마음껏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면 모두에게 칭송받는 집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만일 내가 주장하는 목소리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박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