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적합업종제도 필요성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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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적합업종제도 필요성에 공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06.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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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소상공인.中企 사업영역 잠식, 84.3% 잘못

국민 10명 중 9명은 적합업종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90.3%가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 ‘중소기업의 산업기반 보호’ ‘대/중소기업 역할 분담’ ‘대.중소기업 공정경쟁 불가’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우려’를 꼽았다.
대기업들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잠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84.3%가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85.1%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 확대와 유지의 필요성’을 꼽았고 또한 84.3%는 중소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효과를 위해서는 ‘현행 3+3년인 적합업종 지정 기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절차 및 이행수단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 79.3%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13.4%에 불과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침탈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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