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MOU 조사특위 실효성 '의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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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MOU 조사특위 실효성 '의문시'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6.07.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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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22일 관련 논의 "득 보다 실 많아"… 반대급부 유도 중요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 철회 움직임과 관련,도의회가 삼성 MOU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차원의 삼성 MOU 조사특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가 의문시된다는 여론이다.
특히 송하진지사와 삼성 사장급 인사의 면담이 조만간 이루어 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고 새만금 투자 계획 철회의 반대급부에 대한 지역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도의회 차원의 섣부른 삼성 MOU 조사특위가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방의회인 도의회가 거대 대기업인 삼성을 상대로, 또한 지난 2011년 4월 27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당사자인 국무총리실,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등을 비롯한 당시 도지사 였던 김완주 전지사를 상대로 효율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
이에 따라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 철회 움직임과 관련,도의회가 삼성 MOU 조사특위 구성보다 삼성이 전북 지역에 새만금 투자 계획 철회의 반대급부를 하도록 유도하는 성숙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지용)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 진상규명과 새만금 관련 MOU 조사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채택과 관련 논의를 한다.
이날 운영위 소속 의원들은 삼성MOU 조사특위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느냐, 특히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등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일 도의회 의장단은 이와관련 자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의원 상당수는 조사특위 결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조사특위라는 용어 자체가 마치 삼성에게 특정한 죄가 있는 것처럼 인식될 소지가 강하고 특히 양해각서 단계에 불과한 사안을 대상으로 조사특위를 진행할 경우 삼성은 물론 다른 기업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양용모(전주8)의원은 최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삼성 새만금 투자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삼성그룹은 2011년 4월 27일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전북도와 함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새만금 지구 11.5㎢(350만평) 부지에 2021년부터 20년간에 걸쳐 풍력,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1차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7조6,000억원을 투자해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생산기지, 그린에너지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2, 3단계 투자까지 순조롭게 이뤄지면 투자 규모가 20조원을 넘고 2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곳곳에 축하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하지만 삼성은 이후 5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상무급 임원들을 전북도에 보내 ‘내수 부진과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처럼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 철회 움직임과 관련,도의회가 삼성 MOU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시도하고 있지만 과연 이 조사특위가 실효성이 있을지가 의문시 된다는 여론이 많아 관련 추이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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