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주 탄소국가산단 경제성·정책성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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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전주 탄소국가산단 경제성·정책성 약해"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10.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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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정하고 국가기관이 탈락 통보 명분 없어

전북도와 전주시가 100년 먹거리를 생산하겠다고 야심차게 준비한 전주탄소 국가산단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 산업단지(이하 산단)조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정부의 국가주도형 지역특화산업단지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의 B/C를 0.85로 추정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경제성을 평가하는 비용편익(B/C) 0.97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높은 결과로 평가하고 있고, 탄소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경제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해 평가기준의 잣대가 의문시 된다.

이 탄소산단은 미래 산업의 쌀인 탄소산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개발기관과 더불어 기업의 집적화로 스포츠용품과 자동차, 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접목해 탄소산업을 안정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국가가 지정해 놓고 국가기관이 탈락시키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이번 탄소섬유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예타 조사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정책성 면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탄소산업을 주도하겠다고 앞 다퉈 발표하고 산단조성에 탈락하자 출구전략을 짜는 모양새는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전주시는 지역 정치권은 긴급히 예타 대응 팀을 구성하고, 탄소섬유 국가산단이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이며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당위성 등의 홍보와 설득활동을 계획하고 있지만 과연 현 정부의 탄소산업 산단구성에 전북지역의 탄소산업이 의중에 있는지 가 키포인트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KDI의 종합평가(AHP)에서 기준점수인 0.5보다 낮은 0.446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B/C가 1을 넘으면 AHP는 대부분 0.5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 비용편익을 최대치로 높이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정,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우선, KDI에 자문을 구하고 기재부, 국토교통부, LH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산단 조성 대상 부지 면적을 조정해 산단 조성에 따른 경제성을 상향시키겠다고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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